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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애플 韓 대표 국감 명단 올랐지만.. 법적 책임 없는 '무늬만 CEO'

김양혁 기자 입력 2021. 09.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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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외국계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사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예정된 국감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의 등기를 열람한 결과, 등기 이사 명부에 이들의 이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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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는 한국에 있지도 않는 외국인들
韓 대표들 법적 책임도 없어..맹탕 국감 우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외국계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법적 책임이 없는 ‘무늬만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의원들 주요 질의에 소극적이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어 올해도 ‘맹탕’ 국감을 반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사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예정된 국감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외적으로 이 회사 대표는 모두 한국인이다. 구글코리아는 김경훈 대표, 페이스북코리아는 정기현 대표가 맡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윤구 사장이 이끌고 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구글코리아

그러나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의 등기를 열람한 결과, 등기 이사 명부에 이들의 이름은 없었다. 대외적으로 직책만 ‘사장’으로 명함을 내밀뿐 법률상 회사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일반 직원인 것이다.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의 대표이사는 일본 국적의 낸시 메이블 워커다. 나머지 호주 국적 1명과 미국 국적의 2인도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워커 대표는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재택근무 중으로 국감에 필요한 영상장비를 구매하지 못해 참여가 어렵다”라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2018년부터 이어진 국회의 요청에 그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세우기 어렵게 되자, 국회가 형식적으로라도 김경훈 사장을 부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마찬가지다. 대표이사는 싱가포르 국적의 데미안 여관 야오다. 등기이사 1명은 캐나다 국적의 수잔 제니퍼 시몬 테일러다. 애플코리아 법인대표는 미국 국적의 피터 알덴우드다.

특히 외국계 빅테크 기업의 실제 법인 대표는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법적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과방위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콘텐츠 저작권 관련 망 이용료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구글과 애플의 경우 인앱(자체)결제 강제 관련, 동의의결 사항 이행 미흡 부문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늬만 CEO’인 증인들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에도 이름을 올린 CEO들은 ‘모르쇠’ 등으로 일관해왔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우 해마다 CEO가 국감장에 호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해외 기업은 사실상 법적 책임도 없는 인물만 불려 나간다”라며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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