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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세종실록] 심야에 불 밝힌 세종청사.."비효율적 국감 관행" 지적

박기락 기자 입력 2021. 09.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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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정부 세종청사는 주변 다중이용시설들이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 더욱 밝게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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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자료요청에 부공무원들 주말·밤샘 근무 여전
불이익 우려에 자료 요구 무조건 '수용'..행정력 낭비 '지적'

[편집자주]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정부세종청사의 불이 밝혀져 있다. 2018.1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최근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정부 세종청사는 주변 다중이용시설들이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 더욱 밝게 빛난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사무실에 불을 켜둔 채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난 탓이다.

이제 갓 3살이 된 딸을 두고 있는 공무원 A씨는 국회의원실의 넘치는 자료 요구로 추석 연휴 직후 야근을 하느라 밤 10시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었다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밤샘 야근과 주말근무가 늘고 있다. 몇해 전 한 중앙부처에서 주말 근무를 하던 한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듯 보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피감기관인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정책과 국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다. 법에 따라 국회의원실에서는 각 피감기관에 질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피감기관인 정부부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료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피감기관에 무리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국회의원실의 과도한 자료요구에 피로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국가 지원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한 혁신제품의 사용용도와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원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충이 담긴 글이었다.

댓글에는 해당 글이 올라온 사실을 의원실에서 알게 될 경우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빨리 작성글을 내리라는 조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실에서 관련 글을 작성한 사람을 색출해 불이익을 줄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수의 국회의원이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탓에 불필요한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각 부처가 해마다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종합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국감자료집을 매년 3~4권씩 발간하지만 정작 활용되는 자료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 같은 비효율적인 관행이 국정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의 목적보다 오로지 '국감 스타'로 조명받길 원하는 의원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부처에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자료조차 의원실에서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탓에 정작 국민을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감에 필요한 자료를 의원실에서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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