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고 파느니 증여" 전국으로 번진 주택 대물림

올 7월까지 9만건 증여
서울 외 부산, 대구 등도 증여 열풍

[헤럴드경제]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주택 증여가 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세금 회피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매매 대신 증여’는 주택 시장의 공급을 줄이고, 집값을 더욱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 증여,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대구로 번져=25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증여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8만994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8172건) 증가했다. 이는 작년 1∼7월의 증여(8만1769건)가 전년 동기대비 29.6% 늘었던 데 비하면 증가율이 둔화했으나 지난 2019년 같은 기간(6만3065건)보다는 44.5%나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가폭 뿐 아니라 증가 범위도 확대됐다. 서울에서의 증여 건수는 전년대비 소폭 줄어든 반면,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의 증여가 늘었다.

서울의 올해 1∼7월 주택 증여는 1만714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작년의 증가율(58.1%)이 워낙 가팔랐던 때문으로, 2019년 동기보다는 52%나 늘어난 수치다.

부산에서는 올해 5951건의 증여가 이뤄져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4%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폭으로 늘었다. 작년 1∼7월엔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했다.

대구의 증여는 527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9% 많았고, 경기도는 2만3612건으로 16.5% 늘었다.

인천은 작년 1∼7월에 증여가 65%나 급증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6048건으로 7.7% 증가에 머물렀다.

▶주택 증여↑ 공급↓, 집값 더 오를 수=올해 1∼7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64만82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6만2297건에 비해 14.9% 감소했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올해 전국 거래량은 8만893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1419건)보다 37.1%나 줄었다.

일각에서는 매물 유도로 집값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 75%인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미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들은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1∼2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웬만한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양도보다 증여의 메리트가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증여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 없이 자녀에게 상속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10.30%, 아파트 가격은 13.85% 각각 올라 작년 한 해 상승률을 상회했다.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은 11.57%, 경기도는 21.16%, 부산은 12.32%, 대구는 8.95%, 인천은 21.75% 각각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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