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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무주택자 당첨 늘려라..과천시, 청약제도 개정 건의 추진

오세성 입력 2021. 09.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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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타운에 이어 과천과천지구(3기 신도시) 등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된 과천시가 당해 무주택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공공분양 주택청약제도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지난달 현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현 청약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63건 접수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현 청약제도로는 사업지구 내에 오래 거주한 무주택자가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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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열고 당해 가점 확대 논의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감도. 사진=과천지식정보타운 홈페이지 갈무리


지식정보타운에 이어 과천과천지구(3기 신도시) 등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된 과천시가 당해 무주택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공공분양 주택청약제도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공분양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가 열린다.

이 간담회는 사업지구에 오래 거주한 당해 무주택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분양이 무주택자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당해 거주자의 가점을 늘려 외지인의 당첨률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간담회는 시민 의견 수렴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 부여를 제1 주제로 삼아 총 4개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과천시는 지난달 현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현 청약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63건 접수됐다.

이에 과천시는 지역주민 관심에 맞춰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현 청약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반영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현 청약제도로는 사업지구 내에 오래 거주한 무주택자가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참가 의사를 밝힌 시민과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김지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과천시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간담회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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