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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2% 뺀 국민지원금도 홍역..오세훈 '안심소득' 잘 될까

전준우 기자 입력 2021. 09. 2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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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상 중인 '안심소득'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내년부터 중위소득 미달 소득분의 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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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국민에 선별 지원..이의 신청 32만건
吳 "자영업자도 손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 차이 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상 중인 '안심소득'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내년부터 중위소득 미달 소득분의 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선별 지원하자, 지급 대상에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가족 구성원 계산이 잘못돼 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이의 신청이 32만4754건에 달한다.

오 시장이 준비 중인 안심소득도 '선별 복지'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이다.

오 시장은 앞서 '선별 vs. 보편' 복지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민지원금의 선별지급 논란과 관련해 "상위 10%에 안 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지급 액수에 차이가 없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요즘처럼 통계 기법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을 하는 도리"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일 수록,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에서 자문단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심소득 자문단을 구성한 이후 시범사업을 설계해왔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5% 이하 500가구에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예산은 65억원 가량 필요하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플랜 '서울비전2030'에도 담겼지만, 내년 초부터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에게 주는 개별적인 정부 지원을 하나로 통합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와 사회보장 조정 협의 중"이라며 "복지부도 현재 기초보장제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시의원은 "대선 공약도 아니고, 서울시장이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며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고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무책임하게 3년짜리 계획을 시작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계획안이 확정되고,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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