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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방형 직위 66%가 내부 출신

박은희 입력 2021. 09. 26. 14:28 수정 2021. 09. 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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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개방형 직위 채용에서 과반을 내부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개방형 직위 임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6년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공무원 35명 중 외부 민간전문가는 12명(3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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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개방형 직위 채용에서 과반을 내부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개방형 직위 임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 6년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공무원 35명 중 외부 민간전문가는 12명(34%)이었다. 국토부 내부 출신은 23명으로 6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방형으로 채용된 국장급 고위공무원 12명 가운데 6명은 민간 출신 경력자였고, 나머지 6명은 내부에서 채용됐다. 과장급 공무원의 경우 23명 중 6명만이 외부 출신이었다.

현재 재직 중인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내부임용률 역시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총 14명 중 외부 출신 민간 전문가는 5명(36%)에 불과하고, 나머지 9명(64%)은 국토부 내부 출신이다.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은 아직 개방형 공모를 통한 인재 선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재 총 16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감사관, 공항항행정책관, 국토지리정보원장, 항공교통본부장 등 국장급 고위공무원 4개 직위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도시활력지원과장, 모빌리티정책과장, 공항안전환경과장 등 과장급 공무원 12개 직위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 전체의 개방형 직위 외부임용률은 60%다. 채용이 이뤄진 개방형 직위 405개 중 외부 출신 민간전문가는 244명(60%), 내부 출신 공무원은 161명(40%)에 머물렀다.

진 의원은 "국토부처럼 과반 이상을 내부 출신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무늬만 개방형'이지 제도의 취지와 상반된 것"이라며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외부의 우수한 민간 인재 채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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