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도심 공공개발 본궤도.. 증산4 구역 등 예정지구 곧 지정

2·4 대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7곳은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
연말까지 본지구 지정 목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가장 먼저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서울 은평구 증산4 구역. 김지섭 기자

‘2·4 주택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서울 은평구 증산4 구역 등을 내달 중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그간 발표한 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후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17곳(2만5,000가구)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정부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하고, 10월 중에는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주민 동의를 확보한 증산4 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내달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구역에서 2차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구역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연말까지 본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는 △지구지정 제안 △예정지구 지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본지구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예정지구 지정은 주민 동의 10%, 본지구 지정은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재개발 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지난 4월 말에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27곳을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 동의 확보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