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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지연..경쟁제한 완화 관건

이동우 입력 2021. 09. 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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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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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기업 간 '중복노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 작업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 나올 예정이지만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초에서 용역 계약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승인하더라도 일부 항공 노선의 사업권 매각 등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인수합병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심사를 진행 중인 모든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인수합병이 최종 마무리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초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총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대만 등 3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나머지 6개국은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3일 취임 4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 경쟁당국이 조금 더 앞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며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의 도태 시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보면 (공정위가) 조금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당국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을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 당국이 보호하고 나서는데 한국 당국은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하자’는 기분이 들어서 심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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