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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이어 도시가스 인상 논의.. 물가상승 압박하는 공공요금

강민성 입력 2021. 09. 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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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포함한 대중교통 등 주요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1.8%로 잡고 있지만,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이 잇달아 오를 경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훨씬 넘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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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등 줄줄이 인상 가능성
국민지원금도 물가상승 유발 우려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웃돌며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도달한듯
최근 전기료에 이어 도시가스, 철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주택 벽에 도시가스 계량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연합뉴스

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포함한 대중교통 등 주요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1.8%로 잡고 있지만,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이 잇달아 오를 경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훨씬 넘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황 속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신호가 뚜렷해졌다고 진단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도매요금의 80%를 차지하는 LNG 가격은 빠른 속도로 급등하는 추세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물가 상승을 우려해 15개월째 동결해왔다. 다만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계절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거세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5개월째(2.3%→2.6%→2.4%→2.6%→2.6%) 2%대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보다 더 크게 뛰었다.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 141개를 골라 작성해 '체감물가지수'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3.4% 상승해 소비자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도 시장에 11조원이나 풀려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7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식탁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1.8%로 제시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2% 이내'로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일시적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 예측과 달리 4분기에도 1%대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요인과 함께 국민지원금, 전기요금 인상등 수요·비용측 요인이 더해져 앞으로는 저물가 국면에서 탈피해 상승 추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지원금에다 소비쿠폰까지 하반기에도 유동성이 풀려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면서 "전기요금이 올라 가정을 비롯해 공장 등에도 영향을 받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 소비여력이 확대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우윳값, 전기요금 인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교통비 등 인상대기 상태인 공공요금도 있어 비용상승 요인도 맞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비자물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기대인플레이션까지 작용돼 기조적으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숫자와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상승률만 봐서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2% 이상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코로나 상황 등으로 경제 성장이 저해된다면 장기적으로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성·은진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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