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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내수 활성화 '무용론' 솔솔

은진 입력 2021. 09. 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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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의 내수 활성화 효과를 놓고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캐시백 제도를 적용하는 '투트랙' 방식의 정책을 짰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 본래 취지와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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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폐쇄된 서울 중구 중부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0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의 내수 활성화 효과를 놓고 벌써부터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주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캐시백 제도를 적용하는 '투트랙' 방식의 정책을 짰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 본래 취지와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와 관계 없이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천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카드 소비분부터 캐시백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만약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던 사람이 내달 153만원을 소비했다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예산 7000억원을 편성해 11월까지 2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재난지원금보다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도 관계 없이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일부 온라인 거래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달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여행·숙박·공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여행상품과 숙소, 공연티켓 등의 온라인 결제도 캐시백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용처가 확대될수록 혜택이 대기업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정부는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사용한 금액도 캐시백 실적에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기업인 쿠팡·11번가·마켓컬리 등 온라인 기업도 해당될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 배만 불리게 된다는 것이다.

카드 캐시백 제도를 도입한 당초 목적과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되, 소비지원금(캐시백)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하는 '이중 지원책'을 내세웠다. 당시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은 소득하위 70%였다. 대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비층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기준은 당정 논의를 거쳐 소득하위 88%까지 확대됐고, 지역민 10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들의 선심성 경쟁에 지급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결국 구매력이 높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캐시백 제도 특성 상, 고소득층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추가 소비 유발 효과는 그보다 낮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재정 규모에 비해 소비유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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