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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액 3년간 6.7배 폭증

이민호 입력 2021. 09. 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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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안정 사업을 확대하면서 덩달아 부정수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안정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액 규모가 지난 3년간 6.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용안정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85억5000만원(53%)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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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 구직 상담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용안정 사업을 확대하면서 덩달아 부정수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주들은 유령직원을 서류에 기재하거나 휴직한 직원을 동원하는 등 꼼수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고용안정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액 규모가 지난 3년간 6.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4억2000만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22억원, 올해는 7월까지 16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의 '고용안정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액이 올해 7월까지 85억5000만원(53%)을 차지했다.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해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으로 채용해 지원금을 받는 사례 등이 주로 적발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019년 669억원에서 지난해 2조2779억원으로 34배가량 크게 늘었다. 지급액이 늘어난 만큼 부정수급액도 늘어 지난해 부정수급 단속을 통해 93억원을, 올해는 7월까지 126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1만2000여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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