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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웹툰 글로벌 인기몰이 이면의 '갑질'..결국 국정감사 소환

이유진 기자 입력 2021. 09. 26. 21:39 수정 2021. 09. 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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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대표, 나란히 내달 1일 국감 증인 채택

[경향신문]

국회는 지난 23일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왼쪽)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다음달 1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제공
우월적 지위 남용…저작권 묻지마 귀속·수수료 떠넘기기 도마에
국회 문체위, 불공정 계약 문제 점검·하도급 관행 개선 요구 계획

국내 양대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K웹툰의 세계화 이면에 도사린 불공정 계약·플랫폼 업체의 ‘갑질’ 문제가 국감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를 나란히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위는 이번 국감에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살피고, 하도급 관행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훈 웹툰작가노조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웹툰업계는 ‘저작권 갑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작권 갑질은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툰·웹소설의 2차적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뜻한다.

2차적 저작권은 원저작물을 활용한 2차 콘텐츠를 만들어낼 권리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다. 하지만 최근 웹툰·웹소설의 영상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2차적 저작권을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웹소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권을 카카오페이지에 귀속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도 오랜 갈등 원인이다. 업계는 이들 기업의 수수료 정책이 ‘구글 갑질’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출판 생태계 파괴행위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지의 독자적 수익모델인 ‘기다리면 무료’(기다무)도 도마에 올랐다. 기다무는 이용자가 일부 콘텐츠를 특정 시간마다 한 회씩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면 수수료는 최대 45%로 고정이 되고, 이용자가 무료로 감상한 회차분의 수익은 정산이 되지 않는다.

협회는 “카카오가 원하는 대로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가와 출판사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작품을 무료로 풀어야 한다”며 “이는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쟁 플랫폼들조차도 대가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작품 숫자만 늘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네이버웹툰 역시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작가의 50.4%가 계약 시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로는 2차적 저작권 및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 비중이 18%로 가장 높았고, ‘계약 체결 전 수정 요청 거부’(12.4%), ‘매출 또는 정산내역 미제공’(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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