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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우석진 "윤석열, 지식수준-정책 소화 능력 보면 대통령 클래스는 아냐"

MBC라디오 입력 2021. 09. 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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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 명지대 교수>
- 공약 표절, 국내선 흔한 일.. 정책 수단 및 인력풀이 한정적
- 尹, 정치 철학보다 '반문' 전선 묶어낼 후보로 지지 받는 것
- 洪, 안정감 있으나 캠프가 경량.. 후보 개인기에 의존
- 柳, 정책 준비 잘 됐으나.. 배신자 프레임 벗어나는 게 숙제
- 경선 TV토론서 정책 실종.. 현안만 얘기하고, 1등 후보는 아웃복싱
- 尹, 정책 소화 능력 보면 대통령 클래스 아냐.. 회복될 여지는 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교수


◎ 진행자 >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석진 >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2차 TV토론 때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3차 토론도 주목 거리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우석진 > 봤죠. 토론 보는 거 매니아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떠셨어요? 보시고 나서.

◎ 우석진 > 전체적으로 재미는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후보들 실력도 확인하고 2차 때 해결 안 됐던 문제들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저는 내용 자체는 수준 높진 않았지만 재미있게 볼 수 있었다.

◎ 진행자 > 2차 토론 때 나왔던 쟁점이 공약 베끼기 논란이었잖아요. 어제는 어땠습니까?

◎ 우석진 > 어저께 토론 시작하자마자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사이에 군 복무했을 때 청약가점 5점을 주는 거하고 국민연금 크레딧 주는 것에 근거를 주겠다고 사실 2차 토론 때 약속이 됐었는데 명단만 넘어오고 그 내용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유승민 후보가 그런 문제제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그 정도 줬으면 다 준 것 아니냐 하면서 언쟁이 올라갔고요. 무엇보다 공약 베끼기 이런 논쟁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흔한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디 새로운 게 있겠느냐 새로운 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별하게 일단 타깃을 정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 진행자 >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정돼 있다.

◎ 우석진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이 뭔가 해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해서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대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인력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책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캠프 저 캠프에서 동일한 사람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베끼려고 한 건 아닌데 동일한 사람한테 아이디어가 나왔기 때문에 유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 진행자 > 겹 수주가 이뤄지는 겁니까?

◎ 우석진 > 그렇죠. 뭐 이걸 중복하려는 표절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문제는 그 공약이 유사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후보가 얼마나 그걸 소화를 했느냐 이게 문제고 2차 때 윤석열 후보가 질문했던 포인트는 그거죠. 왜 청약가점 5점, 특별히 5점을 주게 됐는가 물어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은 베껴서 외워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취지 자체는 사실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고.

◎ 진행자 > 베끼는 건 주로 답만 베끼다 보니까

◎ 우석진 > 아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생각을 품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철학이 무엇이냐, 철학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걸 이제 드러내 보이려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왜 10점도 아니고 20점도 아니고 5점인지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하면 막힐 수 있는 거죠.

◎ 우석진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정책 문제, 베끼기 공격이 집중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통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우석진 > 일부는 이제 성과를 달성한 것 같아요. 어저께도 보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작계 5015, 김여정의 발언 이런 걸 자세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하태경 후보도 재건축이나 이런 걸 물고 들어가면서 첫 주택이 아니고 ‘첫 삽 주택’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유승민 후보도 일자리 만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준비 안 된 후보다 이런 걸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경선에서는 조금 이게 득점했느냐는 다른 포인트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경선에서는 왜요?

◎ 우석진 >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단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 문재인 전선에서 반 문재인 전선을 묶어낼 수 있는 후보로서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디테일을 모른다, 공약을 밝혔는가 이런 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 측에서 이런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좀스러운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TV토론을 통해서 득점한다기보다는 실점을 줄이겠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실점이 발생하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을 안 했다, 이런 발언이.

◎ 우석진 > 그렇죠. 그게 또 반대 측에서 보면 이게 뭐 아예 주택정책을 이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말실수다.

◎ 진행자 > 말실수로 본다.

◎ 우석진 > 그렇게 넘어가니까 경선에서는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선 가게 되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경선이라고 하면 주된 관심을 표하는 주체는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이 될 테니까.

◎ 우석진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 우석진 > 예.

◎ 진행자 > 다른 후보들 준비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우석진 > 특히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봐야 되는데 두 분은 재수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4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해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약이 농익었고 체화도 돼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다만 캠프 역량도 중요한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캠프가 경량이잖아요. ‘단기필마’이기 때문에 개인기에 많이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말 했고 지금은 어떤 얘기해야 되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순간순간 개인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유승민 후보가 왜 자꾸 말 바꾸냐 이러면서 공격을 해왔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정책 준비 잘 돼 있고 디테일도 잘 알고 특히 경제 국방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뢰감 있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같은 다른 후보가 얘기하지 않는 이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배신자 프레임 같아요. 낚시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도망갔다가도 다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다시 도돌이표가 되니까 아마 정책제안 이전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숙제일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게요. 아무튼 TV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특정후보 유불리를 떠나서 총괄 평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우석진 >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고 수준 높은 사람들끼리 고담준론해야만 재미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치고받으면 재미는 있는 건데 문제는 과정에서 정책이 드러나야 되는데 정책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1등 후보가 아무래도 아웃복싱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 진행자 > 윤석열 후보.

◎ 우석진 > 예, 어저께 토론에서는 조금 홍준표 후보에게도 물어보고 유승민 후보한테도 물어봤지만 보통은 좀 낮은 지지율의 후보들한테 문제를 질문하면서 아웃복싱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정책토론에 주제가 없어요. 특정 주제가 없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토론하다 보니까 현안이 나오는데 현안이 주로 어저께 같은 경우도 대장동 문제 같은 문제가 논의됐는데 이게 좀 한 수 올라가려고 하면 앞으로 주택공급을 대규모로 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건데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놔둘 것인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렴해 나갈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들 곽상도 의원 탈당시켜야 되는 거냐 출당시켜야 되는 거냐 특검해야 되는 거냐 이런 현안만 얘기하기 때문에 좀 정책 수준에서 수준 높은 논의가 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는 되는 거잖아요. 비교검증 할 수 있는 비교평가 한다면 눈에 띄는 후보, 또 정반대 후보를 꼽아주신다면.

◎ 우석진 > 지지율 순서대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 클래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준에서.

◎ 진행자 > 윤석열 캠프에서 되게 섭섭할 수 있는 말씀이신데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 우석진 > 아직 지식수준이나 정책공약 소화하고 있는 능력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그 클래스는 아닌데 하지만 그 생각보다 너무 낮진 않았다. 안정적이었다.

◎ 진행자 > 정책분야 관련해서.

◎ 우석진 >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학습하면 좀 더 수준이 회복될 여지는 보여지고요. 홍준표 후보는 자기 색깔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내가 시장 위주의 보수적인 정책 펴겠다. 반노조고 사형제 부활하고 말초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눈에 띄고요. 유승민 후보는 준비는 잘 돼 있어 보이고 개혁적 보수 같아 보이는데 이게 표로 연결되려고 하면 유권자의 애정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아직도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 123외 네 번째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 진행자 > 2차 컷오프 때 4명만 추려지니까.

◎ 우석진 > 예, 그게 이제 사실은 관전 포인트다.

◎ 진행자 > 그럼 앞으로 TV토론에서 관전 포인트는 3명은 사실 정해지다시피 했고 막차 1명 티켓 하나를 누가 거머쥐느냐.

◎ 우석진 >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 모멘텀을 상실한 것 같아요. 하태경 후보는 좌충우돌로 여기저기 난사하는데 자기 콘텐츠는 무엇이냐 아직 이건 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야 될 것 같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모범생인데 지금 이 상태로 너무 무난하게 가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오히려 튀는 게 없다.

◎ 우석진 > 튀는 게 없다. 눈에 확 띄는 게 없다.

◎ 진행자 > 주목 효과가 떨어진다.

◎ 우석진 > 그래서 4등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태경 후보 수준으로 전투력을 올려야 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TV토론 매니아로서 관전평을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 우석진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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