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10월 가계부채 대책에 DSR 확대 가능성..화천대유 상황보며 대응"

이효정 입력 2021. 9. 27. 12:02 수정 2021. 9.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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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추가적인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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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증권사 신용융자 필요하면 추가 대책 마련하겠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추가적인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늘어나는 증권사들의 신용융자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우 경제평론가 등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관련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점검 등 금융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경제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자금흐름 등에 대해 추가로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혐의 거래 사항이 있으면 알리게 돼 있어서 (지난 4월에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 금융위가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며 "수사당국에서 수사도 한다고 하니 그런 측면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런 자금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건네 받은 뒤 용산경찰서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다음달 발표하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DSR 조기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DSR의 조기 확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DSR 규제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라며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를 했으며, 앞으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경제 전문가 간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추가로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면 은행들의 대출 중단 여파가 은행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 (가계부채 증가폭을) 6%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일부 은행들이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은행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앞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든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의 정착 문제, 내년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대책에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 전세자금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아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다만 실수요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문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증권사의 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라든지,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 그런 동향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 보완 대책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론의 DSR 적용 여부는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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