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플랫폼 규제'..핀테크 업계는 '긴장중'

"금소법 규제 등에도 핀테크 영향력 커질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옥죄고 나서면서 핀테크업계가 긴장감에 얼어붙고 있다. 금융소지자보호법(금소법) 적용으로 혼란이 큰 가운데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민병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혁신서비스의 이면…'승자독식' 우려 따라"

이날 토론회에선 여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몸집을 키워가는 플랫폼을 향한 규제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유통부터 금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면서 '승자독식'에 따른 경쟁자 배재 등의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온라인플랫폼 독점에 대해 당국이 중심이 돼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글로벌 기준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 사이에서도 최근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금소법 적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논의가 갑작스럽게 떠오르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단 지적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급작스럽게 규제 논의가 이뤄진 건 사실이나 카카오계열사 같은 경우 100개 넘도록 생겨나는 만큼 빅테크 독점 등에 관해선 진작부터 규제를 했어야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카카오의 경우 계열사가 지난 2017년 68개에서 올해 118개로 급증했다. 금융권에서도 이들 빅테크의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및 토스 등의 시장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빅테크 종속' 우려 등의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금소법과 맞물려 혼란"…업계 긴장감 확산

지난 25일부터 본격 적용된 금소법과 맞물려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일부업체의 경우 금소법 적용 등으로 서비스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어려움이 크다"며 "여기에 플랫폼 규제 관련 이슈들까지 쏟아져 업계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금소법 적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카카오페이, 핀크, 보맵 등 일부 핀테크업체가 일부 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잠정 중단해야 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금소법 적용으로 일부 서비스를 잠정중단하고 기업공개(IPO) 일정을 오는 11월 3일로 연기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던 개인간금융거래(P2P금융) 중개행위를 '금소법 위반'으로 규정한 데 이어 하나의 플랫폼이 보험중개와 대출중개 등 중복 행위를 누리지 못하도록 분류한 탓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소법과 플랫폼 규제에도 핀테크의 영향력 확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내다봤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수석애널리스트는 "금소법 규제 등은 최근 핀테크사의 빠른 영향력 확대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다소 우호적인 상황"이라면서도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장기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직·간접적으로 핀테크의 영향은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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