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폭풍페북' 오세훈.."이재명, 위기 모면하려 거짓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공공 원칙 어긋나…사과하라"
27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느냐"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 할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서울시조차 이러한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개발로 공익환수를 거둬들였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에서는 진작부터 해오던 일"이라며 "삼성동 한전 이전부지에 GBC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1조 7000억원의 공공기여가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경기도 내에서 이뤄진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대장동 특혜 의혹과 비슷한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대장동) 벤치마킹은 오로지 경기도 내에서만 이뤄졌고, 그 사업 구조에 따라 진행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장동 개발과 같이 '특혜'와 '의혹'에 시달리는 동일한 운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과 하남시 H2프로젝트,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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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모면하려 서울 흔들지 말라"
오 시장은 연속으로 또 다른 글을 통해 이 지사를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가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 신림 1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거 공급 비율을 늘리는 한편, 수변공원 조성 등 공공 기여형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가 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개발 절차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 기반 민간재개발’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이상 노후 주택으로 가슴앓이하는 서울시민의 가슴에 피멍 들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라며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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