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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 기업 국내 자산 첫 매각 명령

강정규 입력 2021. 09. 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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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가 불복하면서 강제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이번에 첫 매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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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 할머니 등 2명은 각각 약 3억 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감정평가와 경매 등 후속 절차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가 불복하면서 강제 압류 절차에 들어갔고,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이번에 첫 매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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