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또 연기.."단일안 마련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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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하루 더 연기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다만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어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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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단일안 마련 위해 노력..오늘 본회의서 다른 법안 처리"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하루 더 연기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다만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어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을 하는 것은 어렵고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지만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 오늘 오후 5시 다시 만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매우 복잡하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장 중점이 되는 대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표시 등 언론중재제도 활성화 내용에 대해선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정보도 청구권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없고,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며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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