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상임감사 임기만료 코앞..노조 "낙하산 찾기 광고하나"

이효정 입력 2021. 9.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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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신대식 상임감사의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후임 인선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지 않아 자칫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상임감사 선임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 당국이 이를 방치하거나 인사 업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이러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임기를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재연장 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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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임 성공한 신대식 감사 내달 14일 임기 종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의 신대식 상임감사의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후임 인선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지 않아 자칫 낙하산 인사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신대식 감사의 임기가 오는 10월14일로 불과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인사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은 새로운 인사를 선임할 인기척조차 없으며, 지난 7월 임추위가 이미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임 감사 선임을 위한 어떠한 회의조차 시행한적 없이 2개월 이상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이 '답정너'식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만천하에 인사당국이 스스로 낙하산 인사를 찾고 있음을 광고라도 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지난해 신 상임감사의 연임 당시 노조를 비롯한 내부 직원들은 신 감사가 '갑질 감사' 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연임 반대를 주장했다. 실제로 내부 설문 조사 결과 97%의 직원들이 연임에 반대한 바 있다.

이같은 내부 반발에도 그는 1년 연임에 성공하며 내달 1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노조는 신 감사의 임기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지난 7월 꾸려진 임추위에서 구체적인 차기 상임감사 선임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하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조는 "상임감사 선임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 당국이 이를 방치하거나 인사 업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이러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임기를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재연장 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차기 상임감사 선임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신임 감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이렇게 미루는 것은 결국 미리 내정자를 찾고 난 후 임추위를 꾸리려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정부와 청와대가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감사 자리에 적합한 자를 공정하게 선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온 국민들에게 허울뿐인 공공기관 임추위의 운영 실태와 낙하산 내정 인사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해 처절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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