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 막겠다"..與,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 추진 시사

박완주 "개발이익 환수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
"당론 채택은 아직 아니나 야당도 같은 법안 낼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다만 당론으로 결정할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뜻을 내비쳤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을 두고 “방법론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도 있기에 어느 후보가 되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여러 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통해) 국민의 부동산 이익과 영리를 건드린 부분이 있어 적정한 수준과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여야가 논의 과정을 거쳐 개발이익의 적정선을 설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을 당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박 의장은 “아직은 이야기만 했을 뿐 법을 내고 성안한 것은 없다”며 “야당에서도 이러한 법안이 같이 나올 것이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에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