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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선일보·도둑의힘 덕분에 개발이익 환수제 가능할 듯"

한주홍 입력 2021. 09.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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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을 거칠게 비난하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서 왜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 개발을 허용했느냐고 공격하니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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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캠프, 공공이익 환수 주제로 토론회 개최
국힘 맹비난…"자신들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것"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을 거칠게 비난하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환수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서 왜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 개발을 허용했느냐고 공격하니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짐' '도둑의힘'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사용하며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언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부정부패 정치세력에 감사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공약으로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못했느냐면 조선일보가 민간 자유 침해한다, 사회주의 국가냐고 공격할 거 같아서 안 했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이제 반대하지 못할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정을 상세히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아 민관개발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해 5500억원의 이득을 환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세력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토건세력 그 자체,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며 "곽모시기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고, 누구는 고문한다며 억 단위로 돈을 받았다. 성남에서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은 국민의힘 정치세력이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면서 위례신도시 사업에까지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제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힐난했다.

이 지사는 "제가 화천대유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추후) 920억원을 왜 뺴앗았겠냐. 민간허가하면 따뜻하게 그분들이 해드셨을 것"이라며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빼앗았겠느냐. 제가 제 걸 빼앗았다는 것이냐. 국민의힘이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 뛰놀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개발을 막고 5년간 저지했던 게 어제의 당신들이다. 어제의 자기들이 하고 오늘에 와서는 나보고 몸통이니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국민들의 지적수준이 당신네보다 훨씬 높다란 것을 숙지해야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개발이익 환수 관련 토론회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주최했다.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대장동, 구조적 문제와 해결 방향' 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투기 수법 다양화 ▲감시 및 모니터링 인력 부족 ▲기존 기관의 제도적 한계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김 교수는 "공공목적의 개발사업 대상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불로소득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로소득 국민공유(환수)제와 불로소득 환수기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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