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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대장동 의혹 '개발이익환수' vs '몸통은 이재명'

김보선 입력 2021. 09. 28. 16:49 수정 2021. 09. 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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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성공포럼 28일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이재명 "성남시 공공개발 막은 국민의힘 세력, 한 둘 아닐 것"

국민의힘 "조연배우 나온들 인허가권자는 이재명"…특검 요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곽상도 부레망'으로 이 지사를 겨냥한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에 되레 악재로 작용하자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진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게이트'라 칭하며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화천대유의 일개 직원이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할 만큼 아수라판으로 키워놓은 장본인은 이 지사 본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 지지 국회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은 28일 오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앞으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용도를 바꿔 개발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익은 청년을 위한 주택이나 무주택자 장기공공임대를 짓는데 사용한다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긴 시간을 할애해 대장동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자신이 최초로 구속됐던 '분당 파크뷰 사건'과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분양사업을 통해 민간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와 로비 가능성을 원천봉쇄해야겠다고 깨달았고 이에 대응했다는 게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사업도 사전에 환수받을 이익을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입찰 참여사 중 가장 높은 이익을 써낸 곳을 선택한 것인데, 그곳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다고 한다. 당시 3천500억원 수준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다른 컨소시엄 대비 월등히 높은 4천500억원을 써냈다.

이 지사는 "어떻게 1조5천억원을 들여 4천5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하고, 자신들은 1천800억원을 남기겠다고 하는지 의아했는데 지금은 의문이 풀렸다. 컨소시엄 뒤에 숨어있었던 이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미 땅을 미리 사서 사업에서 탈락하면 전부 감옥행이니 꿈도 못 꿀 고액을 써낸 것"이라고 했다.

또 1~2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민간의 이득이 크겠다고 판단,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구역 외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인가조건을 추가해 성남시 이익 920억원을 추가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당시 분양을 하면 100%일걸로 봤고 평당 1천510만원에 분양한다면 1천억원이 남을 걸로 계산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다"며 "그런데 시의회에 지방채 발행 신청을 냈더니 성남시가 공공개발에 나서면 안 된다고 부결했다. 대장동을 막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때 고안해 낸 게 비록 사업은 (직접) 못해도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분양수익의 절반은 우리가 확보하자고 한 게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물어뜯고 있는 위례신도시 사업"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공공개발을 극렬하게 막았던 정치세력 국민의힘이 반드시 그 안에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 걸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화천대유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920억(추가부담금)을 왜 뺏겠나"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가운데, "민간사업자 수익은 배당금과 분양까지 6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도대체 이들과 이재명 지사와 어떤 관계인지 자금추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진상 규명이 지연된다는 것인데 정말 조악하기 짝이 없다"며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검찰·경찰·공수처를 길들여놨으니, 적당히 마사지하면서 우물쭈물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저희는 곽상도 의원 아드님의 50억원 퇴직금을 계속 물어가겠으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끝까지 물어달라"며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한다"며 "이 지사님도 이 최대 치적에 단돈 1원 부당이득이 없다고 밝히신 만큼 특검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니 당당하게 응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SNS에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란 글을 올려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본질이 왜곡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9.14.)하고 본인이 싸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라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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