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명 베이비붐 세대 더 일할 수 있도록..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고용노동부, 30일 인구정책TF 논의결과 발표
인구 13.5%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은퇴한다
계속고용장려금 강화·연 2000억 창업지원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붐 세대’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 전반기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직후인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뜻한다. 약 7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약 5200만명의 13.5%에 달하는 규모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하면서 고령자 고용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올해 2274명에서 내년엔 3000명까지 늘어난다. 고령자를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게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면 1인당 분기 30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중장년 퇴직 인력에 대한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특히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지역엔젤펀드 결성 및 기술보증기금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등을 통해 연간 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자금이 은퇴창업을 위해 투입된다.

새로운 산업구조에 발맞춘 교육을 위해선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의 중장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인프라 구축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20년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활성화, 생산성 제고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 확대, 추가채용 장려금 및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는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등을 내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프리랜서 같이 새롭게 생겨난 고용형태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이다. ▷올해 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 ▷배송근무 적정시간 확립 ▷고위험 특고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등이 포함됐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