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신도시 '왕릉 아파트' 3곳 중 2곳 공사 중단..수분양자 '발동동'

"입주 맞춰 이주 계획 끝냈는데"..수분양자들 9개월 앞두고 날벼락
심의 검토 부족했던 관청·건설사, 뒤늦은 문제제기 문화재청 부주의 지적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았던 아파트 2개 단지의 공사가 중단된다.

23개 동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동에 공사 중단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입주를 기다리던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대방건설과 금성백조, 대광건영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 대방건설에 대해서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방건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공사 중지로 인해 수분양자와 공사업체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짓는 아파트 단지가 지난 2002년 완공된 아파트를 비롯해 금성백조, 대광건영이 짓는 단지 뒤쪽에 위치해 일부 옥탑 부분만 보인다는 점도 고려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성백조와 대광건설 사건을 담당한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판단이 달랐다. 수분양자와 공사업체에 대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금성백조와 대광건설이 짓는 단지의 공사가 이날부터 중지되면서 수분양자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을 부숴야 할 수도 있단 우려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진 뒤 이들 건설사에는 진행 상황을 묻는 수분양자들의 전화가 수백 통씩 쏟아졌다. 입주 시기에 맞춰 살던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 계획을 끝낸 경우도 다수 있어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문화재청 심의로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심의가 단기간 내 이뤄질 수 없는 데다 이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건설사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씨티극동 아파트는 풍납토성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삼각형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지어졌지만, 문화재청이 골조가 완성된 이후에야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며 때를 놓쳤단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제기한 문제는 장릉 경관을 해친다는 것인데, 골조가 완성된 상황이라 외관 디자인 변경 정도가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일 것"이라며 "입주 연기든 건물 철거든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사적지 반경 500m 안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을 내놓은 인천도시공사, 2019년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문화재청 심의 가능성을 확실히 검토하지 않은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의 부주의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건설사 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면서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대출 중단 논의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진행한 하도급 업체와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대광건영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대광건설 관계자는 "공사가 중단되면 수분양자부터 공사 관련 업체들까지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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