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매기면 생산비용 최대 4.5% 증가..수출 줄어든다"

지난 17일 오후 경찰청 귀성길 점검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평택항 야적장에서 수출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탄소중립을 위한 이른바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최대 4.5% 늘어나고, 이에 따라 수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은의 거시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최대 4.5% 증가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2018년 중 연평균 4.8% 증가해 2018년 현재 5억3000톤(t)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의 배출량이 전산업 대비 6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한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1'과 1.5℃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2'로 구분해 산업별 생산비용과 생산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종의 산업들이 높은 생산비용 증가율을 보였다. 파급경로별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산비용의 경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자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제품(2020~2050년 연평균 0.8~4.5%) △금속가공제품(0.6~3.5%) △운송장비(0.5~3.0%) 등의 생산비용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운송서비스업(0.4~1.9%)은 높은 생산비용 증가율을 나타났다.

생산비용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50년 연평균 생산비중은 △운송장비(-0.02~-0.25%포인트) △1차 금속제품(-0.01~-0.14%포인트)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생산비용 상승폭이 컸던 △음식·숙박(-0.01~-0.05%포인트) △운송서비스(-0.003~-0.03%포인트)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탄소배출규제 본격화는 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탄소배출규제의 본격화는 저감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주로 수출 확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동 산업의 생산 위축은 수출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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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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