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방위력개선비 역대 최고..'세계6위 군사강국' 선포

[the300]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공개

[포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2021.10.01.

청와대가 2일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소홀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선전은 가짜 정치 프레임이라며, 국방비 증가율과 전력증가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이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열여덟번째 편을 통해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해 왔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은 "국방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8.76%, 이명박정부 5.32%, 박근혜정부 3.98%, 문재인정부 6.50%다"며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정부 7.06%, 이명박정부 5.86%, 박근혜정부 4.65%, 문재인정부 7.38%로 국방비 전체 증가 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서도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기념사를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며 "이 날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일 뿐 아니라,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란 선포식 이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5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인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5.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공 발사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항공기 발사 등 다른 전략무기 시험 성공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부 참모 회의에서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아주 좋았다"며 "제주도 서쪽 해상을 목표로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탄착지점의 기상악화로 명중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계기판으로만 확인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매우 성공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고 KF-21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10.01.

문 대통령이 언급한 우리 군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지난달 15일 SLBM 발사 참관 때 성공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의미한다. 마하 3(음속 3배)의 속도로 300~500㎞ 떨어져 있는 적 항모 등 함정을 정밀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말씀은 늘 그렇듯이 차분했지만 말씀 속에는 기쁨과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안보관이나 의지만으로 이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 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방예산, 특히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이밖에 "2017년 내가 청와대 첫 대변인에 임명된지 3일째 되던 날로 기억한다"며 "나는 그 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보훈' 분야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보수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평균 한 달에 한번 쯤은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빈번하고 고도화되고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미국이 대응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실제로 동해안에서 대응 미사일들을 발사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굳건한 안보의식과 국가관의 소유자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격 위력 시위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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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