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지구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제 발등 찍은 곽상도 아들 '50억 해명'

국회 떠나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 -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10.2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31)씨의 ‘50억원 퇴직금’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액의 퇴직금을 두고 뇌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곽씨가 내놓은 해명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논란을 키웠다. 멸종위기종 관련 업무 성과도 그 배경으로 꼽았지만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곽씨는 2015년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할 때까지 토지 보상업무, 인·허가,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다. 곽씨는 지난 26일 입장문에서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7년간 근무한 공적을 회사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주요 업무 성과 중 하나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지역사회에서는 대장지구 개발사업 당시 환경단체와의 큰 마찰은 없었다고 기억하는 분위기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당시 멸종위기종 관련 갈등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천을 폐천시킬 때 반대한 이후로 생태 관련해서 지역 시민사회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장문 내용처럼) 큰 갈등 조정을 했다기보다 주민들이 이야기한 문제를 처리한 수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정말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면 지역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맹꽁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대장지구 안에 있던 하천을 폐천시키고 나서 맹꽁이가 자주 발견됐다는 것이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된다. 개발사업 진행 도중 맹꽁이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각에서는 곽씨가 언급한 대장지구의 멸종위기종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당시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야생생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당시 발견된 멸종위기종이 1급인지 2급인지, 천연기념물과 겹치는 종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일 ‘조속히 대처했다’는 것이 그냥 멸실시킨 것이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1급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2급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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