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세수 전망..올해 오차 32조로 최근 10년 내 가장 커

기사내용 요약
오차율 11% 달해…법인세 등 더 걷혀
2017·2018년 9.5%로 이전까지 최고치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치와 실제로 걷은 세수간 오차가 최근 10년 내 올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앞서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약 282조원이다. 현재 예상되는 올해 세수는 이보다 약 32조원 늘어난 314조원가량으로 오차율은 11%에 달한다.

올해 들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더 들어오면서 예상보다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오차율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 것은 최근 10년간 처음이다. 앞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9.5%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국감을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과 2018년 당시 예상했던 국세 수입은 242조3000억원, 268조1000억원으로 각각 23조1000억원, 25조5000억원가량 더 걷혔다.

2016년의 경우 22조9000억원을 예상했지만 19조7000억원이 추가로 걷히면서 8.8%의 오차율을 보였다.

반대로 최근 2년 동안은 예상보다 세수가 적었다.

2019년과 2020년 예산 편성에서 예측한 국세 수입은 각각 294조8000억원, 292조원이었지만, 실제 결과는 각각 1조3000억, 6조5000억원 적었다.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예상보다 세금이 덜 들어왔다.

격차는 2013년(14조5000억원), 2014년(11조원), 2015년(3조2000억원), 2012년(2조8000억원) 순으로 컸다.

2011년에는 전망치인 187조6000억원보다 실제 세수 실적치가 4조8000억원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