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유튜버 "백신패스는 위헌, 文대통령에 경고"..도입 논란 계속

기사내용 요약
고3 양대림군, 7가지 이유 들며 반대
"백신패스 강행 시 헌법소원 등 조치"
靑 국민청원 및 맘카페 등도 반대입장

[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군은 지난 4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1.10.06. (사진 = 유튜브 영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유로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보장하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특히 이번 주부터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예약 대상인 고등학생이 '백신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군은 지난 4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백신패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군은 9살이었던 지난 2011년 방영된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와 독학으로 의학 상식을 습득하고 의학전문용어를 거리낌 없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학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양군은 영상 속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 ▲백신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점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백신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점 ▲백신패스 강제는 헌법이 정한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위헌인 점 등 7가지 이유를 주장하며 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양군은 "미국 FDA의 백신 예측 가능성 발표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심근염, 심낭염 등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심혈관계 및 혈액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누구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위해 정치적·사회적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양군은 "반 강제적 접종에 의해 달성되는 확산 방지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달성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지만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백신패스 제도는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대국민 서면운동을 통해 정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만약 정부가 이러한 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저는 즉각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문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9.30. misocamera@newsis.com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및 맘카페 등 온라인상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패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10여개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기준 약 5만8000명의 동의를 얻은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백신이) 긴급 승인돼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면 중증 사망도 줄어들 것이라고 믿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랐다"며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알면서도 끝까지 백신이 맞다며 몰아붙이는 억지는 인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청원인은 "지금도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나 사회가 눈치를 줘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다중이용시설 입장 제한이라는 불이익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송 대상"이라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백신이 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회원 수가 300만명이 넘는 한 맘카페의 회원들은 "그 독한 걸 어떻게 애들한테 6개월마다 접종하게 할 수가 있느냐. 백신패스가 통과되면 강제 접종이 될까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다", "백신패스로 왜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마스크나 똑바로 쓰라고 하지 무슨 최고의 방역이 백신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못 맞는 사람들은 왕따를 시키는 것이냐. 부작용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무조건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 국민은 무슨 마루타냐"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을 시작으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등 외부시설을 이용할 때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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