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 12월까지 연장 가닥

[경향신문]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원내대표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의회에 들어서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연방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시점을 12일 남겨두고 공화당이 오는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장 이번달 재무부 재원이 바닥나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직면할 위기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미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도록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고정된 액수로 긴급 부채 한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통상적 절차를 사용하게 허락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정부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 국가 부채는 9월 중순 기준 28조4000억달러(약 3경3682조4000억원) 이상으로 법정 한도인 22조달러(약 2경6092조원)를 이미 넘어섰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초당적 법안을 통과 시켜 한도 적용을 유예했지만 유예 기간은 지난 7월 종료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18일쯤 재무부의 대응 수단이 고갈돼 디폴트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디폴트를 막기 위해 내년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조 바이든 정부의 3조5000억달러(약 4150조원) 사회복지 예산안 등을 문제 삼아 부채 한도 조정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한시적이지만 약 2개월 간의 한도 적용 유예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정부는 디폴트 위기를 잠시 넘기게 됐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로 예정했던 유예안 표결을 일단 미뤘다. AP통신은 이 결정이 ‘공화당이 부채 한도 시한 연장에 대한 투표를 막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CNN은 민주당이 공화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