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 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 수 고작 10%

[국감현장] 이종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장 어불성설"
도시개발사업 전체 5903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은 641가구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대장동 개발이 공영개발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은 애초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최근 논란의 중심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수는 고작 641가구(10.86%)에 불과하다.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92만481㎡ 용지에 5903가구를 공급하는데 90%가 분양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 "사실 도시개발법 자체가 공공임대 비율이나 민간수익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민간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공영개발인데 공공임대 비율이 너무 적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실제 LH 주도로 공영개발을 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최소요건이 전체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LH는 현재 전체 15개 블록 중 A9, A10 블록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LH가 공공개발을 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자의 이윤율이 6% 이내로 제한된다.

반면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5503억원의 확정수익 이외 추가 수익을 민간업자가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화천대유는 배당 수익 577억원에 분양사업 수익이 최소 3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적으로 추가 수익부분은 규모에 따라 분배비율을 두는데, 대장동 사업에서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영개발의 구심점이 돼야 했을 LH가 도시개발사업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장동 사태의 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LH는 2008년부터 공공개발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10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철회했다. 이유는 부채관리 등을 위한 사업 조정과 주민 반발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연계된 민간 사업자가 LH에 금품을 뿌리다 붙잡혔고, 이 사건으로 LH 간부 등이 연루돼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됐다.

이 의원은 "대장동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데는 LH도 한몫했다"며 "LH 사장이 보기에도 대장동 개발이 민간개발의 특혜를 막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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