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김웅 통화녹취 복원..민주 "조직적 개입 드러나"

[앵커]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제보자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 김웅 의원과의 통화녹취를 복원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포함한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JTBC '뉴스룸' / 지난달 10일) :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이제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후 다시 일반전화로 연결이 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이라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말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좀 이상한 말"이었다고 했었죠. 중앙지검이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대검', 그 중에서도 대검 간부나 공식 루트인 대변인실이 아니라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당시 김웅 의원과의 통화내용을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이고, 예민한 대화였습니다.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 (조성은과 통화녹취/음성대역) : 우리가 (고발장을)만들어서 보내줄게요. 왜 인지 수사 안 하냐고 항의를 해서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세요. 내가 얘기해 놓을게요.]

관심을 끈 건 고발장을 만든 주체 '우리'가 누구인지인데요.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송한 직후 이뤄진 통화인만큼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 검사' 혹은 검찰 관계자와 김 의원일 가능성이 높아보이죠. 검사를 그만둔지 3개월 뒤, 당시 총선 후보로 뛰고 있었는데 의원실 구성도 되기 전이죠. 통화 당사자 조 전 부위원장과는 이런 정체성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8일) : 그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 제가, 제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제 신분과,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제3의 검사까지 입건한 상태죠. 김 의원이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 저는 빠져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직접 언급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공세를 폈죠. 김 의원을 제명하라면서, 윤 전 총장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대검찰청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겠다', 김웅 전 검사의 말입니다. 이게 검사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연극 연출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의 책임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통화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의미를 축소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선 다른 언론들은 주어를 '검찰'이라고만 했는데 유독 MBC 보도만 윤 전 총장을 적시했다면서, 사실이라고 해도 부하직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희석/윤석열 캠프 대변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유독 MBC 보도만 윤석열을 딱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복원된 녹취록, 녹취 파일을 틀어봤을 때 그 단어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된 겁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이런 정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전혀 없죠.]

통화녹취에 '윤석열' 이름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쟁점이 될 듯한데요.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복구한 녹취록을 직접 듣게 해달라고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탭니다.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포렌식이란 건 대단하다. 수사기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김 의원과 조 전 부위원장의 녹취만로도, 김 의원이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듯 하죠. 김 의원,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던 해명 말고 다른 해명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8일) : (보도된)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색했죠. 성과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어제) : 공수처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얼토당토않는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정점식 의원님 신분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아닙니다, 참고인입니다. 피의자로 될 여지는 0퍼센트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정 의원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전달될 때 당 법률지원단장이었죠. 손준성 검사-김웅 의원-조성은 전 부위원장으로 전달된 지난 해 4월 8일 고발장. 그 고발장과 오기(오류)까지 똑같이 적힌 고발장이 정 의원을 통해서 검찰에 전달됐죠. 정 의원이 입건되면서, 국민의힘 공조직이 고발장 전달에 연루된 정황 드러날 듯 합니다. 공수처는 앞서 최강욱 의원이 '고발사주'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사람까지 모두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손준성 검사와 고발장 작성한 제3의 검사,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까지 7명입니다. 여기에 '제보사주' 관련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의 정치개입,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역할을 밝히는 게 공수처의 역할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전 총장 당시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우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검'이 기획하고 국민의힘을 배우로 섭외해 국정농단을 일으키려 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손준성, 김웅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야당의 유착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녹취록 내용이 공개된 '시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투표일정에 맞춘 거 아니냐는 건데 전직 검찰 총장으로서의 촉일까요.

[윤석열/전 검찰총장 : 자기들의 얘기고, 어제, 오늘이 (경선 당원) 투표죠? 또 이게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고발사주'의혹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넘어갑니다. 핵심은 민간업체들이 수천억의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배경, 거기에 '고의'가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배임' 혐의를 밝히는 데 관건이 될 수 있죠. 민간업체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 계속 나왔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문건을 가져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30일) : 부하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것 있었냐' 없었답니다.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내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15년 2월, 성남도공 개발사업 1팀에서 초과이익이 평당 1400만원 이상이면 '환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알수 없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뺐다는 보도가 나왔죠.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빼기까지, 공교롭게도 '7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 2팀에서도 공모지침서 검토 당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보고했다는 공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남시 의회에섭니다.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어제, 성남시의회) : 보상을 하고 택지 조성까지 하면 최소 1~2년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초과 이익)를 검토를 요한다는 것을 수기로 써서 개발본부장한테 제출했습니다.]

공모지침서에 이 내용이 빠진 이유 유 전 본부장의 지시였는지는 모르겠고 당시 개발본부장의 지시였다고 했는데요. 당시 유한기 개발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원이었다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투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유한기 전 본부장은 현재 포천도시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내용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세가 어찌될지 몰랐기 때문에, 성남시가 고정이익을 가져가는 데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열린민주당TV') : 저는 뭐, 보고도 못 받은 얘기고. 이게 이제 배임의 근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는 '고정으로 받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 지시 설계 방침에 따라서 고정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걸 전제로 또 응모를 했고…]

이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의 측근이라면,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의 측근이냐고도 반박했는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가져간 수천억의 배당금과 개발이익 역시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열린민주당TV') : 저는 도둑들로부터 뺏어오는 설계를 한 거예요. 나머지를 먹는 도둑 내부의 분배 설계, 도둑 설계는 자기들이 한 거지.]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죠.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도보투쟁에 나선 데이어,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특검수용" 팻말을 들고 건물로비에 앉아서 시위를 벌이기도 햇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도 5개월 동안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재의 경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경찰로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입증, 된 것입니다. ]

이재명 지사 관련 '대장동' 의혹은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죠. 수사기관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5개월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웅 녹취록 속 '우리'는 누구?…유동규 '묵살' 정황에 선 긋는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