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 가짜 분양원가 공개 그만..경기도처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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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가짜 분양원가 공개 그만하고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개 자료의 두께, 정보의 구체성과 국민의 알 권리는 정비례한다. 중요한 정보는 쏙 빠진 부실한 원가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냐"며 "원가 공개 자료는 높은 집값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무기다. 이런 고장 난 무기로 굳건한 집값 거품,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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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H 자료는 달랑 20페이지…GH 자료는 800페이지 넘어"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가짜 분양원가 공개 그만하고 할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늉내기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정치인에게는 광 팔기 좋을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해봤자 달라진 게 없다'는 실망을 안겨 개혁에 대한 동력을 도리어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오 시장이 2007년 추진해 치적처럼 홍보하는 가짜 분양원가 공개가 대표적"이라며 "자료의 두께만 봐도 알 수 있다. 2007년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발산 1, 3, 6단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자료는 달랑 8페이지에 설명 자료를 포함해 2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2020년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광주역세권 A1 블록 공공주택' 건설 원가 공개 자료는 800페이지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경기도가 공개하는 원가 공개 자료에는 공사원가계산서 합계, 총괄 집계표 뿐만 아니라 공종별 집계표 등 철근과 거푸집 하나까지 규격과 수량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가 상세히 공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개 자료의 두께, 정보의 구체성과 국민의 알 권리는 정비례한다. 중요한 정보는 쏙 빠진 부실한 원가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냐"며 "원가 공개 자료는 높은 집값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무기다. 이런 고장 난 무기로 굳건한 집값 거품,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토건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 불로소득 꿀꺽하고 온갖 궤변으로 분양 원가 공개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한다면 부실한 자료나마 공개하는 오 시장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신 것이라 볼 수도 있다"며 "하지만 기왕 하실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공개해달라. 그래야 입으로는 집값 올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사실은 집값 내릴 제도적 대안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영개발을 빌미로 성남시민의 재산을 고스란히 기획 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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