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TPP 가입 찬성 대가로 '후쿠시마産 금수' 해제 요구 가능성 [세계는 지금]
TPP가 모태.. 11개 회원국 GDP 세계 13%
발효 주도했던 美, 2017년 탈퇴.. 복귀 관심
바이든 정부 "국내 투자 우선".. 신중한 입장
양안 동시 가입 추진, 외교공간 확대 전략
中, 인도태평양서 美 포위망 뚫기 목적도
홍콩·인권문제로 對中 경계심 고조 상황
대만, 국제사회 복귀 흐름 만들 호기 판단
11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가입 가능
싱가포르·베트남 등은 中에 우호적 반응
日, 中 가입에는 회의적.. 대만 가입은 지지
2016년 2월 미·일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서명됐으나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탈퇴했다. 이에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이 교섭을 벌여 2018년 12월 TPP의 일부 규정 발효를 정지한 신협정인 CPTPP가 발효됐다.
2019년 기준 11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조3000억달러로 세계 12.9%, 인구는 5억1000만명으로 세계 6.7%를 차지한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복귀 가능성에 CPTPP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정치·경제 초강대국인 미국이 참여할 경우 세계적 규모의 자유무역권이 된다. 특히 미국의 복귀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지난 2월 가입을 신청해 최근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중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10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CPTPP라는 국제적 통상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치·경제·산업적으로 유리한 국제적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미국 주도의 포위망을 뚫고 활로를 찾아야 하는 착잡한 상황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정권의 국정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가 견제받고 있다.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력 논의 메커니즘 쿼드(Quad)에 이어 미국·영국·호주의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가 출범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자세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이 CPTTP에 가입할 경우 일본이라는 난관을 뚫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과 관련해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지가 있으며 관계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며 “법제도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신청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언제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4대 분야의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비 방안을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주요 회원국 및 우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국 입장 분석 등을 토대로 추진 일정, 일정별 액션 플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일본은 한국의 CPTPP 가입에 최대 장애가 될 수 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현 회원 11개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해 회원국이자 주도국인 일본의 지지가 관건이다.
지난 5월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당시 한·일이 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대립하는 가운데 2019년 4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역전 패소하자 총리관저의 불만이 커졌다. 관저 측은 각 부처에 한국에 대항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외무성은 한국이 통화스와프협정 체결이나 CPTPP 가입을 요청해도 거부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채택된 것은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화이트국(수출우대조치대상국) 제외였다는 것이 아사히신문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향후 CPTPP를 한국을 움직이는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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