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나온 '한국 핵무장론'..논리와 근거는?

미국 교수 2명 워싱턴포스트에 공동기고
"한국 핵개발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관련 뉴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 입장이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이라는 국제질서에 어긋나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면 일본에 걸어 잠근 핵개발 빗장도 열어 줘야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 핵무장 허용은 북한 핵무장을 문제 삼을 명분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핵무장 성공으로 한반도의 핵균형이 깨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미국은 한국에 이른바 '핵우산'을 제공해 이 불균형을 메우는 중이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같은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주장이 나왔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은 자체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실었다.

이 기고문의 핵심 내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핵개발 하는 것을 지지해야한다는 것이다

근거는 이렇다.

이들은 먼저 한국에 제공 중인 핵우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이 한국을 돕기 어렵게 됐다고 인정한다.

즉, 한반도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미국 본토가 북한 핵무기 공격에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과거처럼 참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은 미국이 과거에도 동맹국들에 핵을 용인 또는 전수해 준 전례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소련 핵무장에 대응해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핵을 공유해준 경험이다.

이어 이들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중인 핵우산이 NPT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핵우산은 전시에 핵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인데, NPT는 그러한 핵무기의 이전(transfer)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들은 봤다.

NPT 10조는 '자국의 최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특별사건에 직면하게 될 경우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에 대한 위협이며 NPT 10조의 '특별사건'으로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끝으로 한국내 여론도 독자 핵무장에 우호적이라는 점도 꼽았다.

남한 정치권에서 한반도의 핵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민 70%도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두 교수는 기고문의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다.

"한국의 핵무기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핵확산 금지라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도 반한다. 그러나 이는 동맹의 기반이 약화한 것을 감안할 때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소중한 동맹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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