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조이기 '파문'..금융당국 주시하는 黨·靑

與·野 모두 "서민만 고통" 비판
文도 "실수요자 어려움 없어야"
'매파 성향'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대출은 상환능력 감안해야"

여야가 앞다퉈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 완화 취지의 주문을 냈지만 금융당국은 요지부동인 모양새다. 향후 당·청과 금융당국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0일 SNS를 통해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서민 말살 정책’이 결국 현실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정부가 대출총량제로 관리하겠다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막고, 고금리 대부 업체로 서민 등을 떠미는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5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10월에 공개될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서 전세대출 규제가 담길 수 있다는 우려에 은행권의 대출 중단 및 한도 축소로 전세난민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왜 갑자기 전격 작전하듯 가계대출 감축을 추진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 적절성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 53.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가계대출 관리는 고 위원장의 평소 소신에 따른 정책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8월 금융위 국·과장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입주 한 달 전 계약했는데 지금 전세대출을 조이면 계약금을 날려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 향후 당·청과 금융당국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고 위원장을 발탁했을 때부터 이 같은 상황이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초해 놓고 뒤늦게 수습하려 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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