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15시간 앞두고 '허가 취소'.. "사람 두 번 죽인 것" 비판여론 확산

[서울신문 나우뉴스]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안락사를 선택한 콜롬비아 여성 마르타 세풀베다(51)의 마지막 뜻이 막판에 좌절됐다. 안락사 최종 결정기관인 '존엄사 학제간과학위원회'가 안락사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결정을 번복하면서다.

존엄사 학제간과학위원회는 안락사 집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사건을 다시 심의한 한 결과 말기질환 환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안락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만장일치로 안락사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세풀베다의 안락사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10일 오전 7시 집행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안락사 집행을 불과 15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을 번복했다.

위원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론 눈치보기였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7월 "말기질환 환자가 아니어도 고통이 극심하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세풀베다가 안락사를 신청해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낸 것도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례에 근거한 것이었다.

위원회가 막판에 안락사 취소 결정을 내리자 콜롬비아에선 비판 여론이 불같이 일었다.

콜롬비아 하원의원 후안 쿠리는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건 극히 개인적인 결정으로 국가는 물론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누가 감히 타인에게 더 고통을 겪으면서 살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치학자 페르난도 포사다는 "위원회가 세풀베다를 두 번 죽였다"면서 "여론에 밀려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격이 됐다"고 말했다.

현직기자 리카르도 곤살레스는 "안락사를 철회한 건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날 방법을 찾으란 뜻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더 위험한 선택을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콜롬비아는 1997년 판례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2015년엔 법을 제정, 안락사를 완전히 제도화했다. 하지만 7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나오기까지 안락사는 말기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세풀베다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지 않지만 안락사가 집행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었다. 세풀베다의 안락사가 집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톨릭이 "결정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성명을 내는 등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안락사를 이틀 앞두고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며 "안락사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면서 활짝 웃어 보였던 세풀베다는 취소 결정이 내려진 후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진=레푸블리카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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