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가 불만에 폭발성물건 부숴 파면..방사청 기강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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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근무 평가를 낮게 줬다는 이유로 상사의 아파트에서 폭발성 물건을 부숴 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방사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과 군인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각각 14건과 13건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방사청 소속 군인 징계 사례 가운데 성 비위 관련 조치는 최근 3년간 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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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근무 평가를 낮게 줬다는 이유로 상사의 아파트에서 폭발성 물건을 부숴 징계를 받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방사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과 군인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각각 14건과 13건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근무성적 평가를 낮게 한 팀장의 아파트에서 폭발성 물건을 부숴 살인미수 혐의로 같은 해 10월 파면 조처됐다.
방사청 비밀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암호모듈을 분실해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견책을 받는 등 군 보안체계에 위협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징계 14건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4건에 달했고, 이 중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돼 해임된 공무원도 있었다.
방사청 소속 군인 징계 사례 가운데 성 비위 관련 조치는 최근 3년간 3건에 달했다.
B 소령은 2017년 2∼8월 동료 직원에게, C 대령은 지난 3월 여직원에게 각각 성희롱해 감봉 1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2019년 2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D 소령에게는 감봉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방사청 소속 군인은 2명으로 모두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방사청의 기강해이는 국방기밀 유출과 같이 국익을 해치는 비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강을 바로잡고 범죄와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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