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호화 변호인단 불구 재산 그대로?..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불가피

대장동 의혹에 더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확대
초호화 변호인단 참여에도 재산 감소 거의 없어
대장동 의혹보다 형사책임 직접 연결될 수도
MB,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죄 유죄
깨시연당, 공선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 대검 고발
대검, 대장동 사건 맡은 중앙지검 배당 검토중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고발이 더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정해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사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범죄 혐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은 대장동 의혹과 비교해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은 이 지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도 있어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이 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 배당을 검토 중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검은 이 사건도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배당할 지 여부를 고려 중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지사의 형사사건에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이 참여했는데 이 비용을 누가 냈는지가 의혹의 골자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에 적힌 변호인만 놓고 봐도 현 정부 들어 주요 현안 사건을 도맡는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변호사 3명을 비롯해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 출신 이상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고(故) 이홍훈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상고심 변호인이었다.

변호사 업계에선 수사 단계부터 판결 확정 때까지 통상적이라면 최소 십억원대 이상의 비용이 드는 변호인 규모로 본다. 이 지사 사건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2년 남짓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지사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변호사 비용 지출에 따른 감소로 볼 만한 감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지사의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 대신 납부했을 것이란 의혹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지사가 도지사로 당선된 후 첫 재산 공개였던 2018년 9월 관보에 따르면 신고 재산은 27억8342만원이었다. 이후 2019년 3월 공개(2018년말 기준)된 이 지사의 재산은 28억5150만원이었고, 2020년 3월 공개(2019년말 기준)된 재산은 23억2980만원, 올해 3월 공개(2020년말 기준) 재산은 28억6437만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3월 재산 공개 후 이 지사 측이 5억500만원의 보유 채권이 실수로 누락됐다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재산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지사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9년 10월 7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가 지난해 12월 말소된 흔적 정도만 있다. 변호사비를 여기서 사용했더라도, 판결 확정 직후 저당권을 바로 말소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남는다.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이 문제될 수 있는 건 이 지사의 범죄 혐의와 직접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 몇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변호사비용을 누군가 대신 내줬다면 곧바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앞서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로 뇌물죄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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