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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에 방해"..오락가락 답변에 분양 혼선

정다은 기자 입력 2021. 10. 12. 20:45 수정 2021. 10. 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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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가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완공되면 49층, 최고 170m가 넘는데 국방부가 인근 방공진지의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인허가 전 관할 부대와 협의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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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방부가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정다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공되면 49층, 최고 170m가 넘는데 국방부가 인근 방공진지의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인허가 전 관할 부대와 협의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전체가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협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2019년 시행사의 질의에 대해 해당 지역은 관할 부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가, 지난해 파주시가 문의하자 군 협의 대상이라고 답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으로 혼선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도 파주시가 의뢰한 사전 컨설팅에서 반드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사업자는 10월 달에 분양을 하려고 좀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런 문제가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분양 일정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운정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관할 부대와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협의 필요성을 알린 거라고 해명하며 파주시와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 CG : 류상수)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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