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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주택 입주까지 최대 13년 소요..7만명은 '계약 대기'

박종홍 기자 입력 2021. 10. 13. 06:05 수정 2021. 10. 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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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예비자가 선정 이후 최대 13년까지 기다리다 입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LH임대주택을 계약한 예비자의 대기기간 가운데 최장기간은 156.5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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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56.5개월 최장..광주·경기도 8~9년 대기 발생
장기대기도 2만명.."수요 파악 통해 적정물량 공급해야"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1.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예비자가 선정 이후 최대 13년까지 기다리다 입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수개월을, 많게는 수년 넘게 대기해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LH임대주택을 계약한 예비자의 대기기간 가운데 최장기간은 156.5개월로 나타났다.

해당 예비자는 인천 소재 영구임대주택을 계약했는데 모집 당시 예비자로 선정돼 최근 1년 내 입주하기까지 13년 걸린 셈이다.

LH의 행복·국민·영구임대 등의 임대주택은 모집 당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순위 예비자가 계약을 마친 뒤 후순위 예비자가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계약하는 방식로 진행된다.

그다음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던 사람은 광주 영구임대 계약자로 116개월을 대기했으며, 경기 국민임대 입주자 115.3개월이 뒤를 이었다. 예비자 당첨 이후 입주까지 각각 9년 7~8개월 정도 기다린 것이다.

이 외에도 Δ경기 영구임대 109.3개월(9년1개월) Δ충남 영구임대 106.1개월(8년10개월) Δ제주 국민임대 103.5개월(8년8개월) 등 계약자의 대기기간도 눈에 띄게 길었다.

최근 1년간 임대주택을 계약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대기기간은 국민임대는 7.4개월, 영구임대는 6.9개월, 행복주택은 3.5개월 등인데 지역별 편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의 경우 인천에서는 평균 24.2개월, 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반면 충북에서는 평균 1.6개월만 대기하면 입주가 가능했다. 서울 10.4개월, 강원 9.4개월, 부산 8개월 등도 전국 평균에 비해 대기기간이 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임대는 제주의 평균 대기기간 17.9개월(1년 6개월)이 가장 길었으며 서울 12.4개월과 인천 11.6개월, 대전 9.2개월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세종 2.5개월, 울산 3개월 등은 대기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현재 계약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예비자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LH 임대주택 전국 전체 대기자는 Δ국민임대 3만5836명 Δ영구임대 2만5992명 Δ행복주택 7887명 등으로 총 6만971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기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장기 대기자 수는 2만276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전체 대기자 수가 2만6468명, 1년 이상 장기 대기자 수가 1만4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입주 대기자는 꾸준히 발생하는 데 비해 빈집도 적지 않아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H가 2019~2020년 새로 공급한 행복·국민·영구임대주택 6만8784가구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9678가구가 지난 5월 기준 미임대 물량으로 남았다.

박상혁 의원은 "LH가 입주 대기자 수와 대기일을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더욱 자세히 수요 파악을 진행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적정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H는 당장의 공급 증가는 토지 확보 등의 여건상 쉽지 않은 만큼 모집 단계부터 필요한 개선사항을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단지·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율이 낮으면 대기 기간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모집 시기와 인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한편 장기대기자는 동일 단지 내 다른 면적이 비는 경우 입주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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