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예비역 단체 "신원식 의원 사과하라"..신 의원 "전우들에게 사과"

해군 예비역 단체들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어제(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경항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군 예비역의 로비 개연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해군참모총장단과 해사총동창회, UDT/SEAL 전우회 등 10개 단체들은 오늘(13일) 대한민국 해군예비역 단체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신원식 의원은 해군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항모 사업은 6개 정부를 거치며 25년이 걸려 지금에 이르고 있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일부 해군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안병태 해군참모총장이 보고한 해군력 개선계획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의원은 경항모가 20조 원 이상의 사업이라며 군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사업 규모는 2조 원대로, 신위원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동 전단의 전력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과대 포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항모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개념설계를 마쳤고 국회 권고에 따라 사업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내의 권위있는 기관이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면서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신 의원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군과 방산업체를 비리 네트워크로 묶어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방사청 국감에서 신 의원은 경항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72억 원이 편성된 것을 두고 “5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연구용역도 제대로 시작도 안 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8월 예산 확정 당시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평가도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절차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경항모 사업은 해군의 ‘극소수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오랜 꿈에 더해 일부 업체에 취업한 해군 예비역 등의 로비 개연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강은호 방사청장을 향해 “감사원 감사나 특검 한 번 받아보려고 그러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해군 구성원들을 향해‘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 ’비리집단‘ 등등의 말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마음이 상했을 해군 현역과 예비역 전우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긴요한 해군의 잠수함, 대함탄도미사일(ASBM), 지대함미사일, 초계기 등의 전력화 보다도, 우리 안보에 불요불급하고 전략적 실익이 의심되는 경항모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며 해군 전우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폄훼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신 의원은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