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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실기업 매각', 기업銀 '사모펀드' 공세 예고

김성환 입력 2021. 10. 13. 18:35 수정 2021. 10. 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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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주요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이슈들이다.

정무위는 주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위주로 기업 매각과 사모펀드, 탈석탄 이슈 등에 대한 송곳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경우 민간 시중은행에 비해 업무 영역이 다소 다르지만 최근 ESG 투자가 부각되고 있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업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에 송곳질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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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국감
단골이슈 '탈석탄' 문제도 다룰듯

'부실기업 매각, 탈석탄, 사모펀드…'

오는 15일 주요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이슈들이다.

14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무위는 주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위주로 기업 매각과 사모펀드, 탈석탄 이슈 등에 대한 송곳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주요 부실기업 매각과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의 굵직한 매각 이슈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합병키로 했지만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을 위해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카자흐스탄, 중국, 싱가포르에선 합병을 허가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일본에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매각이 지연돼 정무위가 졸속 논란을 꼬집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매각 본계약을 체결한건 지난 2019년 3월이다. 산은 보유지분을 현대중공업이 세운 중간지주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 방식에 대해 '매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후 산업은행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기재부 유권해석과 수의계약 전환 결정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문제 삼아 왔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집중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에 투자한 이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키로 한 바 있다.

올해 '탈석탄'이슈도 송곳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탈석탄은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의원들의 송곳질문을 받은 단골 메뉴였다. 국책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대부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강조하고 있다. 국책은행들도 ESG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탈석탄 이슈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강원도 삼척화력발전소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산업은행의 경우도 지난 2018년 대주단으로서 삼척파워블루와 차입 및 회사채한도대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한번에 쉽게 발을 빼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신용보증기금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이슈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 대비 올해 충분한 지원 실적을 달성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경우 민간 시중은행에 비해 업무 영역이 다소 다르지만 최근 ESG 투자가 부각되고 있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업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에 송곳질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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