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직장인, CCTV 일평균 98회 노출..개인정보 보호 평가 전무

기사내용 요약
CCTV 관제 인력 채용, 지자체 46.7% 민간 50.1%
유동수 "개인정보 보호 위해 관리 일원화 절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 회의에서 유동수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3040대 직장인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동안 평균 98회 가랑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깊숙히 CCTV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태 확인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실태조사' 결과 30~40대 직장인은 하루 평균 약 98회 정도 CCTV에 노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 의원이 행안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로 용역업체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CCTV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CCTV에 대한 정보를 컨트롤 타워로서 전담 관리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분야이든 현황 조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cctv 설치·운영 현황'이라는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각 지자체·행안부·개보위 모두가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원화된 프로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일원화된 현황 조사는 물론 CCTV 관제 인력 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분기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 및 감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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