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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트] 투기 몰리는 '1억 미만 아파트' 규제 가능할까?

김소영 입력 2021. 10.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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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김소영 기자의 뉴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 투자 목적의 '갭 투자로' 봐도 될까요?

[기자]

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올해 8월까지 지난 14개월 동안 경남에서만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2만 9천 호 거래됐습니다.

이전 14개월과 비교하면 78% 넘게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정보 업체가 '갭 투자' 추정 건수를 집계했더니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곳, 경남 김해였습니다.

전체 1,600여 건 정도의 갭 투자가 이뤄졌는데, 김해 부곡동과 무계동, 삼문동 등 대부분 매매가 2억 원대 이하 공시가는 1억 원대 미만 아파트였습니다.

이 밖에 경남에서는 창원 성산구나 양산시 등에서도 갭 투자 의심 건수가 높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1억 원 미만 아파트들에 대한 매매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 7.10 부동산 대책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 7월이었죠. 정부는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에는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가 적용됐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니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업단지 주변으로 실거주 수요는 많지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지방 중소도시들로 투기 수요가 집중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투기 목적의 갭 투자, 실거주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어떤 걸 조심해야 하나요?

[기자]

가장 대표적인 게 '깡통전세'입니다.

갭 투자가 활발하다고 하는 김해시의 거래 현황을 볼까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0으로 아예 없는가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곳이 수두룩합니다.

전세가가 오히려 매매가를 천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이상 웃도는데요.

이 경우 문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이 같은 피해를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닐 텐데요. 애초 정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지난 5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장경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지난 5일 :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지방에 주택시장이 침체되어있는 지역을 배려한다든가 그런 고려가 있었습니다. "]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미분양이 속출할 만큼 주택 시장이 침체했는데요.

수치로도 입증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3.3제곱미터 당 가격이 2천만 원 올랐습니다.

반면, 경남을 포함한 8개 도는 아파트 3.3제곱미터당 가격이 단 198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0분의 1 수준이죠.

[앵커]

그렇다면, 1억 미만 아파트들까지 신규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자]

이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거래 과열 징후를 감지했지만,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답변 역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시정 당국과 논의하겠다”며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호소해왔죠.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을 투기 근절, 부동산 정책의 최대 목표일 겁니다.

하지만 날로 커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 역시 외면할 수 없는 갈등 요소로 부각되면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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