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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핵개발 뒤 분쟁 없어졌다?..홍준표 발언 따져보니

최재원 기자 입력 2021. 10. 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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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대선주자 발언을 '팩트체크' 합니다. 홍준표 후보입니다. 북한 핵에 맞서서 우리도 핵무장 하자 선거 때면 반복되는 주장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 개발하고 난 뒤에 분쟁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건데, 정말 그럴지 팩트체크팀을 이끌고 있는 최재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그제(11일) 국민의힘 토론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10월 11일) : 미국이 핵개발하고 러시아가 하고… 인도가 하니까 파키스탄이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 전쟁이 없어졌잖아요.]

이 발언 사실인지 전문가들과 검증해봤습니다.

[김태형/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도-파키스탄 분쟁 연구자) : 위기나 충돌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분쟁이나 위기상황은 더 많이 발생했고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줄곧 앙숙이었습니다.

1971년까지 세 차례 전쟁을 벌였고 경쟁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나란히 핵실험을 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여겨지게 됐는데, 이후에도 수시로 무력충돌이 벌어집니다.

불과 1년 뒤인 1999년 카르길 전쟁,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핵전쟁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10월 11일) :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이 불가합니다.]

[김찬완/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 : 카르길 전쟁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힘의 균형이 맞아서 평화가 정착했다' 이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국이 맞닿은 국경지역 카슈미르는 지금도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 3년간 국경 지역에서 만번 넘는 파키스탄의 정전 위반이 있었고 142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19년엔 인도 공군의 공습 후 양국 전투기가 교전을 벌여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10월11일) : 카슈미르 분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국경 분쟁이 없어졌잖아요.]

[김찬완/한국외대 인도연구소장 : 아닙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핵개발 이후에 카슈미르 지역에서 분쟁이 더 심화됐고 빈도가 자주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도-파키스탄 분쟁 연구자) :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준까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 도발을 더 많이 감행한 측면도 있고요.]

팩트체크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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