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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의 '프랑스 2030′ 플랜.. 원전·수소 두 날개로 난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입력 2021. 10. 13. 22:45 수정 2021. 10. 1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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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 시각)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배경의 스크린에는 '원자력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글귀가 씌여 있다./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각) ‘프랑스 2030’이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공개하면서 원전과 수소 발전을 에너지 분야의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점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을 계기로 원전을 다시 키우고 수소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쪽으로 에너지 산업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마크롱이 이날 발표한 ‘프랑스 2030′은 에너지·교통·바이오·자본시장·전자 부품·농업 등을 망라해 향후 5년간 300억유로(약 41조원)를 투자하는 산업 발전 전략이다. 그는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앞세워 프랑스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산업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언론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원전 육성을 강조한 에너지 산업의 전환이다. 마크롱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폐기물 관리 개선에 10억유로(약 1조38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액수로는 전체의 30분의 1이지만 점진적 탈원전이라는 기존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했다. 마크롱은 또 수소 연료전지 등을 생산하는 기반 시설인 ‘수소 기가 팩토리’를 2곳 설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태양광과 해상 풍력 발전을 합쳐서는 원전 분야의 절반인 5억유로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마크롱이 원전과 수소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전날 EU(유럽 연합)에 올해 말까지 원전을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 목록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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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 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2030'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프랑스 2030′이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엘리제궁에서 직접 브리핑했다. 원전과 수소 발전을 앞세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저탄소 항공기 생산이 핵심인 운송산업, 반도체 육성을 목표로 한 소재 및 부품산업, 노화 방지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바이오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 4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이 두 번째 임기를 맡게 될 경우 청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에너지 산업 육성 방향을 설명하면서 “원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폐기물 관리 개선에 10억유로(약 1조3800억원)를 투입해 원전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마크롱이 언급한 SMR이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규모가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원전을 말한다. 기존 대형 원전의 사고 위험 가능성, 건설 시 막대한 비용과 주민 이동이라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어 에너지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꿈의 원전’이라고도 불리는 SMR 개발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크롱은 원전 반대론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담지 않았다. SMR 개발에 성공하면 규모가 큰 원전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 마크롱은 SMR 개발 외에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전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주도해 유럽 10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이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한 최상의 무기는 원전”이라는 내용의 공동 기고문을 발표한 것도 ‘프랑스 2030′에서 원전을 강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기를 맞아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원전 육성 재개를 프랑스인들에게 설명하기에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다.

마크롱은 원전 산업 육성과 함께 수소 에너지 개발에도 프랑스가 독보적인 위치에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 설비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 기가 팩토리’를 2개 짓겠다고 했다. 저탄소 항공기도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71%를 원전에서 생산하는 원전 대국이다. 프랑스는 발전용 원자로가 전국적으로 56기에 달한다. 전임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2012~2017년 재임)은 2025년까지 원전 비율을 50%로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뒤를 이어 2017년 취임한 마크롱은 원전에 줄곧 우호적인 편이었다. 그는 임기 초반에 원전 비율을 50%로 낮추는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 늦췄다. 그는 지난해 12월 원자로 제조회사 프라마톰을 찾아가 “미래에도 원전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양 날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프랑스 2030′ 발표를 계기로 내년 대선에서 원전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마크롱과 2~4위를 달리는 우파·극우 후보들은 원전 친화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좌파 진영은 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계속 탈원전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미래의 에너지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3%, ‘아니다’는 응답이 30%였다.

마크롱은 ‘프랑스 2030′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기업들은 높은 수위의 규제와 많은 세금을 피해 생산 시설을 동유럽 등으로 이전한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 인공호흡기나 마스크 생산에 애를 먹었다. 마크롱은 “프랑스와 유럽을 위해 ‘생산 독립’을 위한 틀을 만들자”고 했다. 그는 2030년까지 프랑스 내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연 200만대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마크롱은 또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일을 덜 하는 나라”라며 국민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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