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文 정부 출범 뒤 2배 오른 서울 아파트, 경매도 앗 뜨거 外"

박준범 입력 2021. 10. 14. 09:22 수정 2021. 10.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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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다음 달 인상 확실시"]

Q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죠? 일각에선 인상 가능성도 점쳐졌는데, 동결로 판단이 나온 배경은?

A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난 12일에 열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기준금리는 연 0.75%로 유지.

-지난 8월,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일단 이번에는 한 번 쉬어가는 것으로 풀이됨.

-지금 경제 상황은 기준금리를 올릴 요인과 유지할 요인이 혼재돼 있음. 올릴 요인은 가장 큰 것이 가계대출 급증. 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이는 곧 금융안정을 해치는 일. 물가도 급등하는 상황.

-반면 코로나19 4차 유행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든 점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낮춰야 할 상황. 최근 증시 불안도 기준금리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높이면 안전자산인 채권 수익률이 오르고 시중에 자금도 줄어들기 때문.

-올려야 할 요인보다, 동결할 요인을 더 크게 봤다고 볼 부분.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

Q2.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될까요? 전망 어떻습니까?

A2.

-금융통화위원회는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 또 물가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니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혀. 여기에 인상 소수의견도 두 명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번 11월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수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물가. 한국은행은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금융 당국이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는 있지만,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하니,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증권가에서도 다음 달 금리인상이 확실한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 소비가 되살아나면 내년 1월엔 추가 인상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

[증시 추락하고 환율 오르고…혼란에 빠진 금융시장]

Q1. 금융시장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시가 들썩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한때 코스피 2,900선도 위협 받았을 정도?

A1.

-화요일, 12일에는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코스피가 2,916.38까지 떨어지면서 2,900선마저 위협. 다행히 어젠 반등하는 모습. 1% 가까이 반등에 성공.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세를 이어갔고, 기관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음. 추세적인 반전이라기 보단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됨.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은 역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어젠 증시 전반 상승에도 다시 하락. 어제 종가가 68,800원으로 한때 10만 전자를 노렸던 종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 작년 12월 1일 이후 최저치.

-여기에 반도체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의 주력 제품인 D램의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욱 부진.

-이런 증시 부진엔 환율도 영향을 미쳤음. 12일 장중 한때 1달러에 1,200원 넘기도. 어젠 5원 하락한 1,193.8원으로 장을 마감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

-같은 100만 원 이익이라고 해도 환율이 오르면 이를 달러로 환전했을 때 값이 하락. 따라서 환율 상승은 외국인에겐 악재가 되는 셈. 국내 증시를 떠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Q2. 그런데도 가상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면서요?

A2.

-일반적으로 위험자산 가격이 오르면 안전자산이 하락하고, 위험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이 오르는데, 가상자산은 종잡을 수 없는 모습. 이를 전망할 펀더멘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망도 쉽지 않아.

-어찌됐든 가상자산 가운데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 최근에는 5개월 만에 개당 7천만 원을 회복.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보름도 안 돼 30% 넘게 늘어.

-사실 가상자산의 변동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 이를 판단할 기초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

-다만 자산 가격 변동성과 더불어 가상자산의 변동성도 커진 만큼, 언제나 그렇듯이 투자에는 신중을 기하는 편이 좋을 듯.

[文 정부 출범 뒤 두 배로 오른 서울 아파트…경매도 '펄펄']

A1. 어제 오늘 이 얘기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분양 아파트 가격은 10억씩 올랐다고?

Q1.

-이번 주에도 눈에 띄는 부동산 관련 통계가 여러 건.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자료.

-월간 통계 가운데 ㎡당 평균 매매가격.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매매가격은 698만 원. 하지만 지난달에는 1,407만 원으로 상승. 4년 4개월 동안 두 배.

-수도권으로 통계를 넓혀봐도 482만 원에서 895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폭등.

-그러다보니 현재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분양가보다 두 배가 넘게 올랐음.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분양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이들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평균 128.3% 올랐음. 금액으로는 평균 10억 2천만 원.

A2. 부동산경매 시장까지 타오르고 있다던데, 어느 정돕니까?

Q2

-법원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107.6%로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로 치솟아.

-낙찰가율은 감정가와 비교한 낙찰가를 말하는데, 입찰에 나선 사람이 많으면 오르기 마련.

-지난달 진행된 경매는 1,19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692건이 낙찰돼 낙찰률 57.8%. 이 역시 역대 최고.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 빌라 경매. 지난달 수도권 빌라 낙찰가율이 89.7%로 한 달 만에 10%포인트나 올라 역대 최고치 기록.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로도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렸다는 뜻.

A3.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르면 이번 달부터 낮아진다는 소식도 있죠. 중개사들 반발이 거센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Q3.

-정부가 추진한 중개보수 개편안이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에 시행될 듯.

-핵심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 수수료율은 거래 가격이 비례해서 정하는 데, 이 요율을 낮춘다는 것.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때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 각종 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

-결국 여기서도 문제의 핵심은 집값 급등.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보니 생기는 부작용들. 공인중개사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집값 급등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음.

-규제에도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확대폭을 늘려. 집값 급등이 가계부채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큰 압력을 주는데, 현 정권이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

[취업자 7년 반 만에 최대폭 증가했지만…"안심은 일러"]

Q1. 이번엔 고용동향 좀 살펴보죠.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7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요?

A1.

-9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67만 명 넘게 증가. 2014년 3월 이후 7년 반만에 가장 큰 증가폭. 취업자수는 지난 3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2만 명 넘게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음. 반면 30대는 만2천 명 줄어, 모든 연령계층에서 유일하게 감소세.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음식점업은 감소세를 끊고 증가로 전환.

-이에 따라 실업률은 2.7%로 0.9%포인트 하락. 9월 기준으론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

-정부는 반색하는 분위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가 크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

-특히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가 늘었고 청년층 고용 지표도 크게 회복됐다고 언급.

Q2. 이 고용동향이 나올 때마다 정부의 분석이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현실과 수치가 많이 다르다는 얘긴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A2.

-통계 속에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봐야.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8만 명 늘었는데, 이는 사실 공공 일자리라고 봐야 함.

-반면 도소매업은 12만 2천 명 줄었고, 제조업도 3만 7천 명 줄어 부진을 이어갔음. 특히 제조업은 국내에선 가장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만한 직종.

-숙박.음식점업은 증가세로 전환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보긴 어려워. 국민지원금 지급이 있었기 때문. 일시적인 현상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무엇보다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작년 9월 고용동향을 보면 1년 전보다 취업자가 39만 2천 명 감소했음.

-고용동향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 전 수치와 비교. 그런데 작년에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

-도소매업과 자영업자,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여전한 상황.

-물론 고용 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당부분을 공공이 떠받치고 있는 것도 현실. 사실 매번 제기되는 지적이지만, 정부가 자화자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 일자리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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