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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남패망론' 꺼낸 국민의힘, 미국 가서 '문재인=닉슨'.."친중종북 외교"

입력 2021. 10. 14. 09:24 수정 2021. 10.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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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인식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박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나선 이유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 차이에 대해 계속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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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 "미, 전술핵 배치 고려한 없다"..애틀랜타 총격 사태 대응에 사과

[전홍기혜 특파원(onscar@pressian.com)]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는 베트남전을 끝내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북베트남과 파리평화협정을 1973년 체결했고, 미군은 약속을 지켜 병력을 철수했다. 그러나 북베트공이 파리협정을 무시하고 침공해 남베트남이 함락됐다. 이런 역사를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취소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평화무드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면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이 무리하게 임기 말에 추진해야 하는 근본적인 과제인가?" (국민의힘 박진 의원)

"종전선언의 이유는 한반도 평화를 단단하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가 약하니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자,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약속을 하면 단단해지는 것 아니냐. 일각의 종전선언의 정치화에 대해 반대한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라고 하는데, 일각에선 출구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데 일각에선 종전선언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정치화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인식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박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나선 이유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 차이에 대해 계속 따져 물었다. 박진 의원은 종전선언을 닉슨 전 행정부에서 베트남과 맺은 파리평화협정에 비유하기도 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대해 "친중종북적인 외교 노선"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공석이 원인이 아니냐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주미대사관 업무보고에 대북 제재에 대한 말이 없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거듭 주문하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한미 양국 정부 사이의 논의에 대해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합목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시의적인 측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이 현재 협상 테이블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술핵 배치 고려한 적도 없고 해선 안된다는 입장"

일부 야당 대선주자들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과 관련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대사는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도 없고, 고려할 의향도 없다.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사는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충실한 가입국인데, 핵무장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학자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권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다)”며 "북핵 문제가 외교적 해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한미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우리도 핵무장을 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배로)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사는 지난 3월 한인 여성 4명 등 총 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기난사 사건 당시 장례식 등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이 대사는 "우리 재외 국민이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대사가 현지에 가야 한다"는 태영호 의원의 지적에 "(사건 발생) 2개월 정도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총영사 회의를 소집해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총영사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반성을 했다"며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에 유감을 표한다. 제게 많은 교훈을 줬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이수혁 주미대사ⓒ프레시안(전홍기혜)

[전홍기혜 특파원(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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