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넘쳐나는 임대주택..문 대통령 칭찬한 동탄 임대주택 9개월째 공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안간힘을 쓰지만 실상은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방문해 칭찬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임대주택이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실 상태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방문한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개 호실이 9월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 임대주택 현장에서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이런 곳에 중형 평수까지 더하면 충분히 살 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수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현재 화성동탄 A4-1블록은 총 1640가구 중 49가구가 비어 있다. 이 중 14가구가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과 동일한 전용 44㎡다. 이 평형은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을 갖췄고 신혼부부 기준 보증금 7200만 원, 월세 27만 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도 입주자를 채우지 못했다. 최대 10년 거주도 가능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는 외면했다는 의미다.
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만2349가구 중 1만2029가구(16.6%)가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5월 말 기준). 이 중 5657가구는 6개월 넘게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했는데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공실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입지 여건, 면적별 공급계획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초소형 임대주택 선호도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지난해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50㎡ 미만 소형 주택은 3만4869가구가 공급됐다. 1만7615가구가 공급된 50㎡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두 배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많았음에도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다. 올 6월 기준 50㎡ 미만 공공임대주택 중 5642가구가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앞으로도 소형 평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 부동산 시장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향후 4년간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 임대주택 22만4000가구 중 66%(14만9000가구)는 전용 4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 3가구 중 2가구가 10평대 소형 주택이라는 의미다.
이에 비해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전용 61~85㎡ 임대주택 물량은 1만9000가구로 전체의 9%에 그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안간힘을 쓰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중형 평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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